2012년 정책연구용역 통계자료

연번	용역 주제	계약기간	계약상대방
1	민사 간이사건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	2012. 3. 19. ~ 2012. 10. 31.	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
2	법원의 피고인 구속제도의 장단기적 개선 방안	2012. 8. 1. ~ 2013. 4. 30.	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
3	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재판방송 실시방안 연구	2012. 3. 2. ~ 2012. 9. 1.	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
4	민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사법참여방안	2012. 6. 26. ~ 2013. 2. 28.	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
5	전자소송환경에서의 새로운 소송절차 정립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	2012, 12. 28. ~ 2013. 10. 31.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
6	위자료 산정기준의 정립에 관한 연구	2012. 10. 15. ~ 2013. 2. 1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7	각국의 부동산 및 동산 집행방식에 관한 연구	2012. 4. 25. ~ 2012. 12. 31.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
8	가족관계등록사무와 법정수임사무에 관한 연구	2012. 4. 25. ~ 2012. 11. 30.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
9	외국의 신분관계법률 및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	2012. 4. 25. ~ 2012. 12. 10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10	보전처분 남용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	2012. 6. 15. ~ 2013. 1. 31.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
11	재판보조자로서 법원직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	2012. 12. 28. ~ 2013. 4. 27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12	전자소송 확산에 따른 적정 전자법정시스템 수립에 관한 연구	2012. 7. 23. ~ 2012. 10. 21.	주식회사 현대정보기술
13	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	2012. 4. 16. ~ 2012. 8. 31.	사단법인 중앙법학연구소
14	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에 관한 연구	2012. 5. 7. ~ 2012. 10. 6.	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
15	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관임용방안	2012. 3. 12. ~ 2012. 6. 30.	주식회사 오알피연구소
16	양형기준제 아래에서의 적정한 양형조사방안	2012. 7. 1. ~ 2012. 11. 30.	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
17	법원전시관 개편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	2012. 5. 3. ~ 2012. 7. 2.	사단법인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
18	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처방안 연구	2012. 11. 30. ~ 2013. 6. 30.	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
19	만화 법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	2012. 12. 20. ~ 2013. 11. 30.	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
20	민사 감정의 적정성ㆍ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	2012. 12. 26. ~ 2013. 8. 31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21	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심신장애 판단의 적정화 방안	2012. 11. 23. ~ 2013. 7. 22.	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
22	정보화 시대 사법지식 및 자료의 효율적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정책연구	2012. 12. 28. ~ 2013. 3. 29.	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
23	사법통역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	2012. 12. 28. ~ 2013. 6. 30.	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
24	헌법적 쟁점에 관한 법원의 심리와 판단	2012. 12. 12. ~ 2013. 5. 13.	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
25	사법적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비법관 전문가의 참여방안	2012. 12. 28. ~ 2013. 7. 31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
일반재판운영지원 연구개발비 예산

연번	용역 주제	계약기간	계약상대방
1	바람직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	2012. 9. 11. ~ 2012. 12. 10.	사단법인 한국비교형사법학회
2	국민참여재판에서 법관 양형과 비교한 배심원 양형의 특징 및 정책적 고려요소	2012. 11. 20. ~ 2013. 6. 30.	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

국민형사재판지원 연구개발비 예산